세부적으로 변론하여 최종 무죄 선고!
의뢰인 기초사항
30대 후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준강간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인과 술자리를 가진 후 지인이 몸을 가누기 힘들 정도로 술에 취하자 모텔에 데려다 주게 되었습니다. 이후 곧바로 나와 집으로 향했는데요. 그렇게 평범한 날들을 보내던 중 준강간 신고를 받았으니 조사를 받으러 출석하라는 경찰의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처벌을 방어하기 위하여 저희 법인에 도움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이 상대방을 부축하여 모텔 숙소에 들어가는 장면이 모두 촬영되어 있어 자칫 강간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존재해 걱정이 컸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지며 진술을 번복한 점과 일관되지 않은 부분이 상당히 많다는 점, CCTV 상의 시간을 확인해 보았을 때 시간 상 범행을 저지르고 나오기에는 너무나 짧은 시간이라는 점, 해당 숙박업소를 상대방의 카드로 결제한 점 등 범행을 인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99조#형법 제297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