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의 물품을 상습적으로 절도하여 혐의를 받은 사례
의뢰인 기초사항
20대 중반 여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절도
사건 개요
의뢰인은 평소와 같이 퇴근하고 헬스장에서 운동을 한 후 탈의실에 들어갔습니다. 순간 잘못된 생각이 머리를 스치게 되어 열려 있는 사물함을 찾아 그 안에 있던 지갑을 절도했습니다. 탈의실 안이다 보니 CCTV 도 없어 단속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여 더욱 더 대범하게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오래 지나지 않아 이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피해자가 다수였으며 훔친 물건 또한 고액인 것이 많아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었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의뢰인이 훔친 물건이 고가이고, 상습적으로 발생한 것이다 보니 쉽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사건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유리할 수 있는 정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 다음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수사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을 협조하였습니다. 그 후 아직 나이가 어리다는 점과 아무런 처벌 전력을 가지지 않은 초범이라는 점, 의뢰인의 가족과 지인들로부터 선처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을 등을 강조했습니다. 이 이유에서 감경사유로 고려해 줄 것을 간곡하게 청했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다 보았으나 법률 대리인이 주장한 것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329조#형법 제33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