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함을 소명하여 무혐의 처분 사건 종결
의뢰인 기초사항
30대 중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장애인강간
사건 개요
의뢰인은 메신저를 통해 한 여성을 알게 되었고 대화를 나누다 친밀감이 쌓여 직접적으로 만남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지체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사이가 가까워졌으며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하였습니다. 그 후 다음날이 되어 돌연 의뢰인이 본인을 강간하였다며 수사기관에 고소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만일 이 사건에서 혐의가 인정된다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높은 형량을 면하기 어려웠는데요. 큰 위기에 봉착한 의뢰인은 적합한 도움을 받고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의뢰인은 합의 하에 이루어진 관계라 생각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법률 대리인은 우선 피해자가 진술한 내용을 확보해보았습니다. 이후 두 사람이 대면하기 전부터 성관계에 관한 내용을 나눈 점과 관계가 형성된 이후에도 한 공간에 있었던 점, 사건이 발생하고 각자 집으로 귀가한 후에도 연락을 하고 지낸 점 등이 정리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검찰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