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을 통해 과거 양육비를 받은 사례
의뢰인 기초사항
여, 40대 초반 자녀유무: 유 혼인기간: 8년
사건 개요
의뢰인은 남편과 경제적인 문제로 갈등을 겪어 이혼을 하였습니다. 당시 배우자는 월 3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겠다 하였으나 이혼 후 지금까지 자녀의 양육비를 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하기로 하였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비양육자는 사건본인이 성년이 되기까지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과 의뢰인이 전적으로 자녀를 양육해 온 점을 정리하였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법원은 성지 파트너스의 주장을 받아들여 ‘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과거양육비로 2200만원을 지급하라 ’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