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청구 소송 방어, 절반 감액
의뢰인 기초사항
여, 30대 초반 자녀유무: - 혼인기간: 6년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이혼한 남편으로부터 재산분할 소장을 받게 되었고 그 내용에는 자신의 기여도가 적지 않으니 50% 재산을 분할해달라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배우자와 함께 생활하는 동안 맞벌이 부부로 지내왔으며 배우자의 외도로 협의이혼을 하였다 입장을 전달했는데요. 변호인은 배우자의 재산형성 기여도가 적음을 주장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조력하였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배우자와 이혼하게 된 것은 부정행위 때문으로 이혼의 원인이 전적으로 남편에게 있음을 주장하였으며, 당시 배우자에게 유책사유가 있음에도 법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협의이혼으로 관계를 정리한 점, 배우자도 경제활동을 한 것은 맞으나 가정에 충실하였다 보기 어려운 점을 정리하여 상대 측이 주장하는 바가 타당하지 않음을 언급했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재판부는 원고 측에 청구한 재산분할 금액 중 절반을 감액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