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과 양육자 모두 변경한 사례
의뢰인 기초사항
여, 40대 초반 자녀유무: 유 혼인기간: 7년
사건 개요
의뢰인은 위협적인 모습을 보이는 배우자와 더 이상 혼인 생활을 유지하고 싶지 않아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고 채무도 있어 친권과 양육권을 전 배우자에게 넘겼는데요. 면접교섭날 아이들의 입을 통해 전 배우자가 재혼하였다는 것과 자녀들을 방임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의뢰인은 친권 및 양육자를 변경하기 위해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친권 및 양육권을 변경하기 위해 재혼 후 전 배우자가 자녀들을 학대 및 방임해 왔음을 매우 구체적으로 수집했습니다. 이후 자녀들 또한 의뢰인과 함께 살기를 원하고 있는 점을 통해 의뢰인이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더욱 복리적임을 설명했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법원은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상대방에게 의뢰인으로 변경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