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범임에도 낮은 수준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사례
의뢰인 기초사항
40대 초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1회 혐의 사실: 음주운전재범
사건 개요
의뢰인은 3년 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지인과 술을 마신 후 대리기사를 호출하지 않은 채 본인이 직접 운전을 하다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이미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을 가지고 있어 실형이 선고될 것을 심히 걱정하였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변호인은 벌금형을 목표로 하고 의뢰인을 조력했습니다. 정상 참작 자료를 요청한 후 해당 내용을 피력하였으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04% 로 매우 낮다는 점과 차량을 운행한 거리가 짧다는 점, 집행유예 이상을 선고받게 될 시 현재 재직하고 있는 회사로부터 퇴직하게 될 수 있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변론했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