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임에도 자녀의 양육자로 지정 받은 사례
의뢰인 기초사항
여, 30대 중반 자녀유무: 유 혼인기간: 11년
사건 개요
의뢰인은 외국에서 거주하다 결혼을 하며 한국에 오게 되었고 그와 동시에 한국 국적을 취득하였습니다. 의뢰인과 배우자는 나이차이도 많이 났을 뿐더러 배우자는 일을 하지 않고 늘 게임을 즐겨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알코올 문제가 심각해 허구한 날 음주를 즐겼는데요. 이러한 문제로 이혼을 결심하게 된 의뢰인은 무엇보다 양육권만큼은 꼭 확보하고 싶어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외국인이라 불리한 점이 있을 것을 걱정하여 저희 법인에 방문했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의뢰인은 일을 하지 않는 남편을 대신하여 일을 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는 것과 아직 초등학생이기는 하나 자녀가 의뢰인과 함께 살고싶다 언급한 점, 배우자는 알코올 중독 증세를 보이고 있어 자녀에게도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등을 정리하였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와 피고가 이혼하며 원고인 의뢰인을 양육자로 지정해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