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3천만원 절반 감액한 사례
의뢰인 기초사항
여, 30대 후반 자녀유무: - 혼인기간: -
사건 개요
의뢰인은 수년 전부터 유부남과 부정한 관계를 가져왔습니다. 배우자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지속적인 만남을 이어가던 중 이 사실을 연인의 배우자에게 들키게 되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하여 본 법인에 방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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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담당한 변호인은 사실관계를 인정한 후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금액을 낮추어보기로 했습니다. 우선 교제 기간이 긴 것은 맞으나 상대방이 이혼할 것이라 주장하여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다는 점과 본인이 잘못을 한 부분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원고가 주장한 위자료 3천만원을 절반으로 감액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