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3천만원이 과도하다는 점을 강조하여 1/3 위자료 감액
의뢰인 기초사항
여, 30대 후반 자녀유무: - 혼인기간: -
사건 개요
의뢰인은 1년 전부터 유부남과 부정한 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유부남의 아내에게 들켜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여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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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은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소장을 수령한 후 두 사람이 그 관계를 정리하였다는 점과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확보하여 원고가 청구한 3천만원의 위자료 금액은 과도하다는 점을 꼬집었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3천만원에서 3분의 1 을 감액하여 1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