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기혼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 소송 기각
의뢰인 기초사항
여, 20대 후반 자녀유무: - 혼인기간: -
사건 개요
의뢰인은 결혼을 약속한 자신의 남자친구가 기혼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지내다가 상대방 배우자의 연락을 받게 되면서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연인의 배우자가 제기한 상간 소장을 수령하게 되었습니다. 억울한 입장이 컸던 의뢰인은 소송에 대응하고자 했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의뢰인이 처음 상대방을 만나게 된 계기와 시점, 그리고 교제 기간 동안 상대방이 먼저 혼인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한 점 등 의뢰인에게도 억울한 측면이 있음을 구체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이후 상대방과 더 이상 연락하고 있지 않으며, 결혼을 전제로 진지한 만남을 해왔음에 관한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법원은 위자료 소송을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