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증액 30만원 -> 90만원
의뢰인 기초사항
남, 40대 후반 자녀유무: 유 혼인기간: 16년
사건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와 2018년 협의이혼을 했습니다. 협의이혼 당시 상대방은 자녀를 양육할 환경을 갖추지 못하였다 언급하여 의뢰인이 양육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외 양육비도 월 30만원씩 지급하고 월에 2회 면접교섭하는 것으로 정했는데요.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자녀에게 많은 돈이 필요하자 양육비 증액의 필요성을 느껴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를 찾았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이혼 이후 6개월 동안만 양육비를 지급하고 현재까지 일체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점, 미지급 된 양육비는 2천만원에 달한다는 내용을 중점적으로 변론했습니다. 또한 상대방에게 양육비 증액에 대하여 여러 회 언급하였으나 이를 모두 무시한 점 등을 주장했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법원은 저희 측 주장을 받아들여 기존 양육비 30만원을 3배 증액하여 월 90만원의 양육비를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까지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