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과 동시에 친권, 양육권 모두 의뢰인으로 지정되고 매달 80만원의 양육비용도 청구한 사례
의뢰인 기초사항
혼인기간 : 7년 자녀관계 : 자녀 1명 현재상황 : 이혼 중
사건 개요
의뢰인의 남편은 같은 회사에 재직하고 있던 여성과 외도를 하였습니다. 이 일로 별거를 시작하게 되었고 의뢰인이 자녀들과 함께 생활하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이에 이혼소송을 하는 것과 동시에 자녀양육비를 청구하고자 했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결혼생활이 남편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파탄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상대방이 유책배우자이며, 현재 의뢰인이 자녀의 양육을 도맡고 있으며 자녀들의 복리에 부합하기에 양육권 또한 의뢰인이 획득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주장했습니다. 이어 자녀가 성인이 되기 전까지 자녀양육비를 청구하고자 했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법원은 피고와 원고는 이혼하며 사건본인 (자녀) 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하였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인 의뢰인에게 매달 월 80만원의 금액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