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미미지급 의무 이행하여 과거에 받지 못한 양육비용을 모두 받은 사례
의뢰인 기초사항
혼인기간 : 12년 자녀관계 : 자녀 2명 현재상황 : 이혼
사건 개요
아내의 유책으로 법률 혼인을 정리하게 된 의뢰인은 이혼 당시 위자료를 비롯해 자녀의 양육권을 획득하였습니다. 당시 양육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금액을 지정하였는데요. 그러나 아내는 위자료 지급 및 경제활동을 하지 않아 경제적 어려움을 언급하여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날들이 많아졌습니다. 그 이후 몇 년이 지나도록 양육비 한 번 제대로 지급하지 않자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았던 의뢰인은 미지급분을 받기 위하여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와 양육비 청구 소송을 진행해 보기로 했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법률 대리인은 혼인 이후 현재까지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양육 금원을 모두 계산해 본 후 이행 명령을 신청해 보았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법원은 미지급한 부분의 양육비를 즉시 지급하라 명하였습니다. 부부 사이가 갈라지게 되었다 하더라도 자녀가 성인이 되기 전까지 그 책임을 다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전처는 이를 지키지 않아 소송을 시작하게 되었고 과거 지급받지 못했던 양육 금액을 모두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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