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고 성매매를 시도하였습니다 . 그러나 작업형 성매매를 하던 여성에게 걸려들었는데요 . 그럼에도 미성년자와rn성매매를 하였다는 혐의를 받아 변호인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상대방의 나이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성매매를 권유하여 직접 만남을rn시도하였으므로 법적 처벌과 성범죄 전과자가 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성매매를 시도한 것은 잘못이나 직접적인 성행위에 이르지 않은 점 , 사실을 인정하고 사정을 설명하였으며 송치된 이후에도 검찰에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5 처분결과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rn 6 관련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3 조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 ① 아동청소년의rn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rn또는 2 천만원 이상 5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아동청소년의rn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3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16 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제 1 항 또는rn제 2 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 분의 1 까지 가중처벌한다 .
사건 개요
의뢰인 특징 : 50 대rn중반 남성 ,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아청성매매 2
주요 쟁점
의뢰인은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고 성매매를 시도하였습니다 . 그러나 작업형 성매매를 하던 여성에게 걸려들었는데요 . 그럼에도 미성년자와rn성매매를 하였다는 혐의를 받아 변호인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상대방의 나이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성매매를 권유하여 직접 만남을rn시도하였으므로 법적 처벌과 성범죄 전과자가 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성매매를 시도한 것은 잘못이나 직접적인 성행위에 이르지 않은 점 , 사실을 인정하고 사정을 설명하였으며 송치된 이후에도 검찰에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5 처분결과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rn 6 관련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3 조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 ① 아동청소년의rn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rn또는 2 천만원 이상 5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아동청소년의rn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3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16 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제 1 항 또는rn제 2 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 분의 1 까지 가중처벌한다 .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50대 중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아청성매매
2 사건개요
의뢰인은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고 성매매를 시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작업형 성매매를 하던 여성에게 걸려들었는데요. 그럼에도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하였다는 혐의를 받아 변호인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상대방의 나이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성매매를 권유하여 직접 만남을 시도하였으므로 법적 처벌과 성범죄 전과자가 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성매매를 시도한 것은 잘못이나 직접적인 성행위에 이르지 않은 점, 사실을 인정하고 사정을 설명하였으며 송치된 이후에도 검찰에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5 처분결과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rn
6 관련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