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인 대행 업체를 통해 알게 된 여성과 성매매하여 적발된 사례
의뢰인 기초사항
20대 후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아청성매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애인 대행 업체를 이용하여 한 여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본인을 소개할 당시 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이라 언급하였고 해당 학교 학생증도 보여줬기에 큰 의심없이 성매매를 하였습니다. 몇달 후 해당 여성이 경찰에 적발되면서 의뢰인도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해당 여성은 성인이 아닌 고등학생이었으며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하여 처벌받을 것을 심히 걱정한 의뢰인은 해답을 찾기 위해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사건의 특징
업체와 연락한 정황과 대금을 전달한 계좌이체 내역이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어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애인 대행 서비스를 이용한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과 상대방이 본인이 성인이라 언급하여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점, 초범이라는 점과 20대의 어린 나이라는 점, 본인의 혐의를 부인하지 않고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수사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는 점 등을 정리하여 검찰 측에 제출했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관련 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