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소송으로 본인 몫의 상속을 받은 사례
의뢰인 기초사항
남, 40대 후반 자녀유무: - 혼인기간: -
사건 개요
의뢰인은 아버지가 사망한 후 본인이 상속받을 권리를 침해당한 것을 알게 되어 뒤늦게 저희 법인을 방문했습니다. 의뢰인은 삼남 중 막내로 아버지가 사망하기 전 형들이 재산을 증여 받은 것을 알게 되었고 상속이 시작된 이후에도 적지 않은 자산을 차지한 것을 인지하여 법적 대응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위의 사례와 같이 유류분이 침해당했을 경우 유류분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은 의뢰인의 사연을 경청한 후 상대방이 부당하게 상속을 받은 것을 입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변론했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아버지의 병원비를 전적으로 부담하여 부양한 점과 피고들은 아버지가 사망하기 전 일정 금액을 증여 받은 사실이 있는 점을 보았을 때 법적 상속분을 초과하였음으로 의뢰인의 유류분이 침해된다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는 것을 인정하여 피고에게 청구 금액 50% 를 반환하라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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