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아내가 자녀의 단독 친권자였으나 항소 재판으로 공동친권으로 변경한 사례

민사친권자 지정

사건 개요

혼인기간 : 7 년 자녀관계 : 자녀 1 명 현재상황 : 이혼 중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타 법인에서 아내와 이혼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 이때 양육권과 친권 모두 상대방이 지정을 받았습니다 . 양육권은 포기할rn수 있었지만 자녀에 대한 친권마저 포기하는 것은 어려웠던 의뢰인은 공동친권을 위하여 항소하기 위해 저희 법인을 찾았습니다 . SZP 솔루션 의뢰인과 면담을 기반으로 친권 획득에 유리할 자료들을 취합한 후rn항소이유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해 제출했습니다 . 게다가 아내가 자녀의 주 양육을 도맡은 것은 맞으나 양육의rn의지가 강하지 않다는 점과 의뢰인이 자녀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 그와 동시에rn면접교섭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아직 미취학아동인 자녀의 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보호자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

결과

항소 재판부는 이 내용을 받아들여 원심 판결을 변경하여 아내 단독rn친권에서 의뢰인과 배우자를 공동 친권자로 지정했습니다 .

 의뢰인 기초사항

혼인기간 : 7년

자녀관계 : 자녀 1명

현재상황 : 이혼 중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타 법인에서 아내와 이혼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때 양육권과 친권 모두 상대방이 지정을 받았습니다. 양육권은 포기할 수 있었지만 자녀에 대한 친권마저 포기하는 것은 어려웠던 의뢰인은 공동친권을 위하여 항소하기 위해 저희 법인을 찾았습니다.

SZP 솔루션

의뢰인과 면담을 기반으로 친권 획득에 유리할 자료들을 취합한 후 항소이유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해 제출했습니다. 게다가 아내가 자녀의 주 양육을 도맡은 것은 맞으나 양육의 의지가 강하지 않다는 점과 의뢰인이 자녀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그와 동시에 면접교섭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아직 미취학아동인 자녀의 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보호자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사건 결과

항소 재판부는 이 내용을 받아들여 원심 판결을 변경하여 아내 단독 친권에서 의뢰인과 배우자를 공동 친권자로 지정했습니다. 

연관 콘텐츠

← 업무사례 목록으로

CONSULTATION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는 1:1 무료 온라인 상담(비밀보장) 서비스를 제공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