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만으로 회수가 어려운 비용, 확정신청 통해 전액 인정
의뢰인 기초사항
여, 30대 초반, 원고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이전 민사소송에서 승소했지만 판결만으로는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바로 청구할 수 없었습니다. 실제로 어떤 비용이 인정되고 총액이 얼마인지가 확정되어야만 상대방에게 지급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비용 지급 의사를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의뢰인은 소송비용을 명확히 산정해 법적 근거를 갖추기 위해 소송비용확정신청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먼저 앞선 소송에서 발생한 비용 항목을 면밀히 검토해 법원이 인정할 수 있는 금액을 정리했습니다. 그 다음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총액이 명확히 드러나도록 소송비용 산정 자료를 정확하게 구성해 소송비용확정신청을 진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법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비용 범위를 확정짓고 상대방에게 정식으로 비용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법원은 의뢰인이 제출한 소송비용 산정 내역을 모두 인정해 전액을 확정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정식으로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했고 비용 회수를 위한 절차가 명확하게 열리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