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 소홀한 상대방을 법적으로 입증해 아버지의 양육권 인정
의뢰인 기초사항
남 40대 초반 자녀유무: 유 혼인기간: 10년
사건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갈등 끝에 이혼을 결심하였고 이 과정에서 자녀의 양육권을 두고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상대방은 평소 자녀 양육에 소극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혼 시점에서 양육권을 주장하며 다툼이 본격화되었고 결국 양육권 소송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안정적인 직장과 주거 환경을 갖추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평소 자녀의 일상생활과 정서적 돌봄을 주도해 왔으며 자녀 역시 아버지인 의뢰인과의 동거를 강하게 희망하고 있었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양육권 분쟁에서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은 자녀의 복리입니다. 본 사건에서도 상대방은 평소 자녀 양육에 소홀했음에도 불구하고 양육권을 강하게 주장했기에 자칫 감정적 공방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다음과 같은 전략적 접근을 통해 사건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갔습니다. 첫째, 의뢰인이 실질적 주 양육자였다는 점을 명확히 드러내기 위해 자녀의 생활기록, 학원 상담 등 일상적 양육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였습니다. 둘째, 자녀의 의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에 주목하여 자녀가 아버지와 함께 살기를 원한다는 의사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셋째, 상대방의 양육 부적합성을 드러내기 위해 정서적 불안정함, 자녀에 대한 관심 부족, 일관성 없는 돌봄 패턴 등을 뒷받침하는 정황 증거를 확보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의 양육환경이 자녀 복리에 부합함을 강조하기 위해 안정된 직업, 주거지, 조부모의 양육 지원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양육계획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이 실질적으로 자녀를 돌보아 왔다는 점, 자녀 역시 아버지와의 동거를 원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의뢰인의 주거 및 경제적 여건이 자녀의 안정적인 성장에 부합한다는 점을 근거로 판단하여 의뢰인을 양육자로 지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