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의 구체적인 증거를 들어 위자료 인정
의뢰인 기초사항
여, 40대 초반 자녀유무: 유 혼인기간: 12년
사건 개요
의뢰인은 12년 차 된 주부로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함께 해외여행을 간 사진과 여권, 숙박업소 결제 내역을 보게 되어 배필의 외도 사실을 인지했습니다. 이후 상간녀를 찾아가 더 이상 배우자와 만나지 말아달라 부탁까지 하였음에도 두 사람은 관계를 지속했습니다. 이 사실을 어린 자녀까지 알게 되자 의뢰인은 배우자와 이혼함과 동시에 상간녀에게 3천 5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기 원했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먼저 배우자와 상간자의 외도 자료부터 수집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두 사람이 만나온 기간과 기혼임을 알고도 만남을 지속한 점, 의뢰인이 관계를 정리할 것을 수 회 요청하였음에도 거절한 점과 반성하지 않는 태도 등을 보였을 때 원고가 그동안 받은 정신적 스트레스 및 혼인 파탄에 부정적인 영향이 적지 않음을 매우 구체적으로 풀어 설명하였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배우자와 의뢰인은 이혼하고 상간자는 원고인 의뢰인에게 위자료 3천 500만원을 지급하라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