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청구한 위자료 전액 인정
의뢰인 기초사항
남, 40대 초반 자녀유무: 유 혼인기간: 10년
사건 개요
저희 법인에 도움을 요청해 주신 의뢰인은 배우자가 상간남과 불륜을 저질러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모른 척 넘어가려고 생각도 해보았으나 큰 배신감을 느꼈던 의뢰인은 상간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부정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를 가하고자 했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문자 메시지의 내용 및 불륜을 지속한 기간과 외도의 내용, 혼인 지속 기간, 외도로 상당한 수준의 정신적 피해를 받고 있음을 매우 구체적으로 정리하였고, 숙박업소 CCTV 영상도 확보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출장을 핑계삼아 같이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진과 여권 사진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그런 다음 원고의 혼인 기간이 짧지 않으며 미성년자 자녀도 있다는 점을 들어 위자료 전액을 인정해 줄 것을 주장했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법원은 피고는 원고에게 3천만원의 위자료를 정해진 날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