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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성지 파트너스
이혼상속위자료 1/3 감액

상간소장을 받게 되어 법인을 찾은 사례, 위자료 감액 성공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금액 3분의 1 감액

의뢰인 기초사항

여, 40대 초반 자녀유무: - 혼인기간: -

사건 개요

의뢰인은 동호회를 통해 한 남성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당시 남성은 본인을 돌싱이라 소개하였고 혼자 살고 있다 언급하여 기혼이라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성에게 아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나 관계를 정리하지 않은 채 만남을 유지했습니다. 이후 상간 소장을 받아 대응하기 위해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의뢰인이 만나던 남성은 현재 별거상태라는 점과 이혼 소송을 준비하고 있었던 점, 비교적 교제 기간이 길지 않은 점, 상대방이 본인을 속여 교제를 시작하게 된 점 등 억울한 부분도 있음을 짚었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3천만원을 rn1/3 감액하여 위자료 1천만원만 지급하는 것으로 판결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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