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측이 주장하는 위자료를 절반 이상 감액한 사례
의뢰인 기초사항
남, 30대 후반 자녀유무: - 혼인기간: -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직장인 동호회에서 만난 한 여성에게 호감을 느꼈으나 유부녀라는 것을 알고 마음을 정리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남편과 이혼 소송 중에 있다며 만남을 제안했는데요. 그 말을 듣고 의뢰인은 교제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은 연인의 남편으로부터 상간남소장을 받게 되어 사건을 맡겨 주시게 되었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원고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한 경위서를 준비하였고 의뢰인의 연인이 이혼 소송 중에 있다 말하여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다는 점, 메신저 대화 내용을 통하여 의뢰인이 아닌 연인이 먼저 만남을 유도하였다는 점, 교제 기간이 2 달 정도로 짧다는 점, 성적인 관계를 형성하지 않은 점을 정리하였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금액 3천만원에서 60% 를 감하여 9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판결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