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례적으로 높은 위자료 금액이 인정된 사례
의뢰인 기초사항
여, 40대 중반 자녀유무: 유 혼인기간: 13년
사건 개요
의뢰인의 남편은 이전부터 상당한 기간 동안 다른 여성과 부정행위를 하고 있었으며, 적지 않은 금액의 생활비를 상간녀에게 지급해 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간자를 직접 만나 헤어질 것을 요구하였는데요. 그러나 상간녀는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왔고 의뢰인에게 모욕적인 말까지 전했습니다. 그러하여 의뢰인은 상간자에게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고자 저희 법인을 방문했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상대방의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려주었습니다. 그 다음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부정행위 기간이 상당히 길다는 점과 매달 일정 금액의 생활비를 지급받아 온 점, 부정행위가 발각된 이후에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더 당당하게 만남을 유지하고 있는 점, 의뢰인에게 상당한 수준의 정신적 고통을 주고 있는 점 등을 손해배상액 산정 사유로 주장했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4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