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측이 청구한 위자료 금액을 3분의 2 감액한 사례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같은 직장에 다니던 여성과 한 팀에서 근무하며 가까운 사이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성이 먼저 이성적인 만남을 제안하게 되었고 의뢰인이 여러 번 거절하였으나 끊임없는 제안에 교제를 수락했습니다. 이후 이 사실을 원고가 알게 되어 의뢰인에게 상간남 위자료 소송을 청구하였습니다.
SZP 솔루션
대리인의 가이드라인 내에서 답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의뢰인에게 청구된 위자료 금액을 감액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했습니다. 의뢰인에게 외도를 제안한 것은 원고 측의 배우자라는 점,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원고에게 사과의 말을 전달한 점, 소송을 전달받은 직후부터 여성과의 관계를 정리한 점, 두 사람이 교제한 기간은 약 2달로 그 기간이 짧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3000만원에서 3분의 2를 감액하여 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rn3000 만원에서 3 분의 2 를 감액하여 천만원의rn위자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
#상간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