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와 이혼하지 않고도 본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은 사례
의뢰인 기초사항
남, 30대 후반 자녀유무: - 혼인기간: 3년
사건 개요
의뢰인은 자신의 아내가 본인의 절친한 친구와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손해배상금을 지급받고자 했습니다. 처음에는 상간 소송과 함께 이혼할까 생각도 했지만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것이 자신의 오랜 꿈이었기에 상간 소송만 진행하기를 원했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의뢰인 사례의 경우 상대적으로 확보한 증거 자료가 워낙 적었기에 추가적인 자료를 보완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런 다음 자신의 아내가 상간남과 부정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내용을 선별하여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또한 두 사람은 상대방이 기혼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만남을 유지해왔다는 것과 그 사실을 의뢰인에게 들키기도 관계를 정리하지 않은 점을 들어 위자료 2천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재판부는 상간남이 아내와 부정행위를 하였음이 인정되며, 이로 인해 의뢰인이 상당한 수준의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명백하므로 위자료 rn2천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