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와 이혼하며 양육권, 양육비 승소 사례
의뢰인 기초사항
여, 40대 후반 자녀유무: 유 혼인기간: 15년
사건 개요
의뢰인의 아내는 어느 순간 사이비 종교에 심취하여 가정을 소홀히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종교의 일종이라 생각해 이해해 보려 하였으나 과도한 금액을 헌납하고 포교활동도 참여도도 높아지자 배우자와 이혼하며 자녀의 양육권을 얻고자 합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피고는 평일에도 장시간 외출하여 포교활동을 하는 등 하루 일과의 대부분을 종교 활동에 쓰고 있다는 점과 이 문제로 원고와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점, 부부 공동체로써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 점, 자녀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서 양육권을 원고에게 주는 것이 이롭다는 점을 정리하였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법원은 ‘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며 사건본인의 친권 및 양육자를 원고로 지정한다. 또한 양육비로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까지 1 인당 50만원씩 지급하라 ’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