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후순위였으나 선순위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하여 상속포기를 신청하여 승인된 사례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상속인과 형제 관계에 있습니다. 후순위의 상속인이지만 선순위의 상속인이 상속포기 절차를 밟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본인도 재산상속을 포기하고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를 방문하였습니다.
SZP 솔루션
선순위인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할 경우 피상속인의 채무가 의뢰인에게 상속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대리인은 대법원 예규에 따라 선순위 상속인 보다 먼저 의뢰인도 상속포기 신고를 할 수 있음을 밝히며 상속포기 심판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상속포기 신고를 수리하였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법원은 상속포기 신고를 수리 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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