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성이 없음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무죄 선고
의뢰인 기초사항
20대 초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무죄
사건 개요
보이스피싱 운반책으로 근무하여 기소된 의뢰인의 사연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의뢰인은 20대 초반의 대학생으로 등록금을 마련하고자 휴학한 뒤 구인구직 사이트에 자신의 이력서를 등록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면접을 보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고 합격하여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이 담당하게 된 업무는 매우 단순하여 어렵지 않게 일하던 중 추가 업무를 진행하면 급여를 더 받을 수 있다는 말에 지시 받은 장소로 이동하여 종이가방을 건네 받은 후 다른 사람에게 이를 전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단순한 심부름 정도로 생각하였으나 한 번 더 이러한 지시를 받게 되자 이상한 낌새를 느껴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이후 회사에 퇴사 의사를 밝혔고 경찰에 직접 출석해 이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사건의 특징
해당 물품을 전달한 것은 사실이었기에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먼저 의뢰인은 정식으로 이력서를 등록하고 면접까지 진행하였기에 큰 의심을 하지 못하였고 평소와 같이 일하던 중 추가 업무를 맡아 운반하게 된 것이라는 점, 해당 회사를 입사할 당시 신입사원 교육을 하는 등 일반적인 입사 과정을 거친 점, 의심하게 된 그 즉시 회사를 퇴사하였고 스스로 경찰에 찾아가 이 사실을 신고한 점을 보았을 때 고의성이 전혀 없고 본인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연루되었음을 언급했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347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