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입장임에도 절반 이상의 재산분할을 인정받은 사례
의뢰인 기초사항
혼인기간 : 25년 자녀관계 : 자녀 2명 현재상황 : 이혼 중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직장을 퇴직하게 되면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생각했던 것과 달리 사업이 잘 진행되지 않아 부도를 겪었고 그 날부터 배우자와 불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2년의 시간이 지나 다시 사업이 잘 풀리게 되어 많은 부를 축적하였는데요.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지자 의뢰인은 다른 이성에게 눈길을 돌리게 되었고 이 사실이 배우자에게 확인되어 이혼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사업이 어려울 때에 원고 측이 가게 월세를 지불하며 경제에 도움을 준 것은 맞으나 의뢰인이 사업을 다시 시작하면서 상당한 금원을 축척하였다는 점과 지금의 거주지를 마련할 때에 의뢰인의 부모님이 아파트 대금을 모두 지불해 준 점, 의뢰인도 자녀의 양육과 가사노동에 기여한 바가 적지 않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법원은 의뢰인이 원고에게 1,500만원 위자료를 지급하라 명하였으며, 재산분할로 상대방에게 6억 2000만원을 지급하라 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유책배우자임에도 절반 이상의 재산분할을 방어할 수 있었던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