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없는 배우자와의 이혼, 재산분할 전략 성공
의뢰인 기초사항
여 40대 후반 자녀유무: 유 혼인기간: 12년
사건 개요
의뢰인은 혼인 기간 동안 경제활동을 꾸준히 이어왔고, 가정의 생활비와 자녀 양육을 대부분 책임져왔습니다. 그러나 배우자는 직업이 없고 경제적 책임을 거의 다하지 않았으며, 혼인 중 공동 재산 관리에도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면서 부부 간 갈등은 심화되었고,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감정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조속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송보다는 조정이혼 절차를 선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혼인 기간 동안 자신이 기여한 경제적 · 가사적 역할을 입증하고 배우자의 무책임으로 인해 결혼 생활이 지속될 수 없었음을 명확히 법적으로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변호인은 조정이혼 절차를 중심으로 사건을 체계적으로 설계했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혼인 기간 동안 가사와 자녀 양육, 생활비 부담 등 가정 유지에 기여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급여 자료, 생활비 사용 내역, 자녀 양육 기록 등 객관적 증빙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동시에 배우자가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고 공동 재산 관리에도 협조하지 않은 점을 강조하며, 혼인 중 형성된 공동 재산을 공정하게 분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조정 절차를 통해 의뢰인은 배우자와 원만하게 합의하며 이혼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재산분할에서는 배우자의 무직 상태와 혼인 기간 동안 의뢰인의 경제적 기여도를 고려하여 공동 재산의 65% 를 의뢰인에게 분할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