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 증거 확보로 혼인 파탄 입증, 위자료 청구 성공
의뢰인 기초사항
여 40대 초반 자녀유무: 유 혼인기간: 6년
사건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가 오랜 기간 불륜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의심하게 되었고 여러 정황 증거를 확보한 후 사실관계를 확인했습니다. 배우자는 외도 사실을 부인하며 의심을 회피하였으나 의뢰인은 불륜 사실을 명확히 입증하고 혼인 관계에서 입은 정신적 · 정서적 피해를 법적으로 보상받고자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배우자의 외도를 입증하는 객관적 자료 확보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적정 위자료 산정이었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변호인은 사건 초기부터 배우자의 외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수집을 철저히 진행했습니다. 통화 기록, 메시지, 사진, 주변인 진술 등 다양한 증거를 확보하여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불법 행위와 혼인 파탄 책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동시에 의뢰인의 혼인 기간 동안 경제적 · 정서적 기여를 정리한 자료를 준비하여 위자료 산정 근거로 활용했습니다. 나아가 변호인은 법원 제출용 자료를 구성할 때 증거의 신뢰성과 연속성에 초점을 맞추어 배우자의 외도 사실이 단순 의심이 아닌 객관적 사실임을 법적으로 입증할 수 있도록 전략을 세웠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법원은 확보된 증거와 의뢰인의 혼인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우자의 외도를 인정하고 피고에게 위자료 3,000만 원 지급을 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