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와 혼인 파탄 및 정도를 들어 위자료 2500만원 인정
의뢰인 기초사항
여, 40대 후반 자녀유무: 유 혼인기간: 19년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인천 법인을 방문해 상간녀를 상대로 상간 소를 제기하기 원했습니다. 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의뢰인은 얼마 전 남편이 멀티 프로필을 한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사진을 통해 상간녀가 있음을 인지했습니다. 부정행위에 관한 자료를 찾아내려 하였으나 관련 증거를 찾기가 어려웠고 그에 대한 답과 명확한 증거확보를 방법을 알고자 했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합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찾을 수 있는 방안을 소개한 후 의뢰인이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혼인 관계가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지 않으며 다시금 회복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점과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부부관계가 좋았음을 주장했습니다. 덧붙여 의뢰인의 배우자는 현재 상간녀와 두 집 살림을 하고 있었고 함께 해외여행까지 다녀온 점을 설명하며 혼인 파탄 큰 영향을 미친 상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법원은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rn2,500만원을 지급할 것을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