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법률 대리인의 의견을 인정하여 상대방의 청구를 방어한 사례
의뢰인 기초사항
혼인기간 : 10년 자녀관계 : 자녀 2명 현재상황 : 이혼
사건 개요
의뢰인은 10년 전 조정을 통하여 배우자와 이혼했습니다. 그 후 정해진 날짜마다 면접교섭권을 성실하게 이행하였는데요. 그러다 최근 건강이 급격하게 나빠지게 되면서 면접교섭권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전 배우자는 몇 개월이 지나도록 자녀들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뢰인에게 양육권 변경 신청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조정하고자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이번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는 의뢰인이 면접교섭을 제대로 이행할 수 없었던 이유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의뢰인이 건강이 좋지 않아 몇 달간 입원을 하고 있었다는 점과 전염성이 있는 바이러스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자녀의 건강을 고려하여 면접교섭을 이행하지 않았다 이유를 덧붙였습니다. 게다가 입원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조부모가 양육의 역할을 하였기에 보육의 공백에 발생하지 않았음을 언급하였습니다. 면접교섭권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잘못이 맞으나 이 이유만으로 양육자를 변경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임을 법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재판부도 본 변호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양육자를 변경하지 않고 기존과 동일하게 의뢰인이 양육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