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 소송 제기한 의뢰인, 위자료 2500만 원 인정
의뢰인 기초사항
남, 40대 후반 자녀유무: 유 혼인기간: 11년
사건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와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큰 트러블 없이 잘 지내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배우자의 회사 앞으로 마중을 가게 되었는데요. 배우자를 기다리던 중 배우자가 다른 남성과 팔짱을 끼고 걸어가는 모습을 보게 된 의뢰인은 외도를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집으로 돌아온 아내에게 이에 대해 추궁하였으나 단순 친구였고 잠깐 팔짱을 꼈을 뿐이라 말하는 아내를 믿고 넘어가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남성과 외도를 하고 있었으며 그 관계를 정리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만나는 것은 물론 숙박업소에 들어간 사실까지 알게 된 의뢰인은 배우자와 이혼하는 것과 동시에 상간남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길 희망했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의뢰인은 상대방의 연락처만 알고 있을 뿐 다른 인적사항을 모르고 있어 어떻게 소송을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대리인은 이 의견을 받아들여 통신사 조회를 통해 다른 기본정보를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확보해 놓은 증거자료를 검토하여 소장에 기재하였으며 의뢰인을 기망하였다는 점과 이 문제로 인하여 상당한 수준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점, 유부녀라는 것을 알고도 만남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 등을 정리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해당 위자료가 청구됨이 마땅함을 드러내었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가정법원은 저희 법인 측 의견을 받아들여 ‘ 두 사람은 이혼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상간 위자료로 2천만원을 지급하라 ’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