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을 조력하여 기소유예 처분
의뢰인 기초사항
20대 중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미성년자성매매
사건 개요
의뢰인은 SNS 를 통해 우연히 알게 된 여성과 성매매를 하였습니다. 연락을 주고받을 때에는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사실을 알지 못했으나 성행위가 이루어지기 전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금전을 지급하고 성적인 관계를 형성했습니다.
사건의 특징
상대방이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빠른 대처가 필요하였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아청법 위반에 대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감형 사유를 주장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 전과가 없다는 점과 피해자의 보호자와 합의하였다는 점, 초범이라는 점을 정리한 의견서를 검찰 측에 전달하였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관련 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