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매매 재범, 집행유예 방어
의뢰인 기초사항
50대 초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1회 혐의 사실: 미성년자성매매
사건 개요
의뢰인은 휴대전화 어플을 통해 한 고등학생을 알게 되었고 숙식을 제공할 것을 약속하며 직접 만남을 제안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과 모텔에 들어가 숙식 제공과 대금을 지급한 후 성매매를 하였습니다. 이후 이 사실이 수사기관에 드러나게 되면서 아청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이전에도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하여 처벌을 받는 전력을 가지고 있어 선처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비록 의뢰인이 이전에 성매매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은 맞으나 이는 약 10년 전에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과 상대방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동일 범죄를 재범하지 않도록 스스로 관련 교육을 이수하여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을 정리하였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