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하였음에도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사례
의뢰인 기초사항
20대 초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미성년자강제추행
사건 개요
의뢰인은 오픈채팅을 통해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고 점차 가까워져 교제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연인이라 생각한 의뢰인은 상대방의 신체를 접촉하게 되었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미성년자를 성범죄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중형이 선고 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변호인은 의뢰인이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합의를 조율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보호자는 합의하는 것을 완강하게 거절하여 합의하지 못했는데요. 그럼에도 의뢰인에게 유리할 수 있는 자료들을 모두 정리하여 법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정상참작사유를 최대한 부각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형법 제298조#형법 제299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