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여도를 적극 주장하여 재산분할 절반 인정
의뢰인 기초사항
여, 50대 후반 자녀유무: 유 혼인기간: 27년
사건 개요
의뢰인의 배우자는 평소 의뢰인을 무시하는 말들을 자주 해왔습니다. 20년이 넘는 결혼 기간 동안 여러 번 이 부분을 개선해달라 요청했지만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 배우자의 모습을 보면서 원만하게 이혼함과 동시에 재산분할을 받고자 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뜻에 따라 출산 이후 쭉 가정주부로 지내왔기에 재산분할에 대한 걱정이 가장 컸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대리인은 평소 원고가 피고의 폭언과 무시하는 말들로 인해 오랜 시간 큰 고통을 받아왔음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더 이상 결혼을 유지할 이유가 없으며 혼인 기간이 긴 만큼 재산분할에서도 원고가 청구한 금액이 인용되어야 함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자녀 출산 이후 경제활동을 하고 싶어 하였음에도 피고는 이를 거절하였다는 점과 주부로써 자녀 양육과 내조에 최선을 다한 점 등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가 높음이 확인되는 자료를 덧붙였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법원은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 피고는 정해진 날까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절반인 6억을 원고에게 지급하라, 만일 정해진 지급일까지 위 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급을 더하여 지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