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정리하여 벌금형 선고
의뢰인 기초사항
50대 초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도주치상
사건 개요
의뢰인은 배달업을 하는 사람으로 사건이 발생한 당일도 음식을 배달하기 위해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신호가 바뀐 것을 늦게 보게 되면서 건너가던 행인과 접촉사고를 내었습니다. 의뢰인은 급한 마음에 그 자리에서 도주하여 도주치상 혐의를 받았습니다.
사건의 특징
본 혐의로 면허에 대한 제재가 발생하게 될 시 배달업을 계속할 수 없어 걱정이 많았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경찰 조사에도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방어하였습니다. 그런 다음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기 위해 여러 노력을 기울였고 끝내 합의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법률 대리인은 합의서와 탄원서, 양형 자료, 한 가정의 가장인 점 등을 강하게 주장하여 선처를 구했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법정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관련 법령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