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황이 확인되어 불리한 측면이 있었으나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의뢰인 기초사항
20대 초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도주치상
사건 개요
수능시험을 끝낸 의뢰인은 대학 학비를 벌어보기 위해 배달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정해진 시간 내에 음식을 전달해야 하다 보니 무리하게 우회전을 하게 되었고 다른 차량과 사고를 내었습니다. 사고의 정도가 크지 않았으며 피해자도 큰 상해를 입은 것 같지 않다 판단한 의뢰인은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특가법 위반으로 형을 선고받게 될 시 어린 나이부터 전과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의뢰인에게 적용될 수 있는 양형자료를 근거삼았으며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본인의 잘못을 깊게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이 정리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검찰로부터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관련 법령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