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중독으로 채무를 늘린 남편과 대리인의 조력으로 이혼한 사례
의뢰인 기초사항
여성, 30대 후반 자녀유무: 유 현재상황 : 별거중
사건 개요
의뢰인은 결혼 5년차로 배우자와의 사이에는 4살인 딸이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분이 소소하게 시작하였던 스포츠 토토에 중독이 되어 결국 불법 스포츠 토토에도 손을 대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8천만 원에 달하는 빚이 발생되었고, 가족이 거주하는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갈 위기에 처하였습니다. 그러한 사유로 의뢰인은 이혼을 원하였으나, 남편분이 동의하지 않아 소송을 제기하고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를 방문하였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본 대리인은 면담을 통하여 남편분이 부부의 공동재산을 상당히 축소시켰으며, 도박 중독을 치료하려는 개선의 의지도 부족하여 혼인 파탄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밝히는 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남편분은 앞으로 도박을 하지 않겠다며 기각 결정을 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대리인은 남편분이 1년 전부터 다시는 도박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메시지 내용과 각서, 편지 등을 증거로 제출하여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었으며, 의뢰인은 그동안 충분히 기회를 주었다는 점을 재판부에 전하였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그 결과 법원은 이혼을 성립하였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천5백만 원을 지급할 것을 판결 하였습니다. 재산분할은 각자의 재산을 청산하고, 양육권자는 의뢰인으로 지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