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와 이혼하며 60%의 재산을 분할 받은 사례
의뢰인 기초사항
여, 40대 초반 자녀유무: 유 혼인기간: 15년
사건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와 10년이 넘는 결혼 생활을 유지해왔으나 혼인 기간 내 지속적으로 갈등을 겪어 왔습니다. 특히 배우자의 불성실한 태도와 무책임한 모습에 더 이상 참지 않고 이혼하겠다 생각이 든 의뢰인은 재산분할을 위해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이번 사안을 담당한 변호인은 두 사람의 혼인 기간과 직업, 소득, 가사의 부담 정도를 모두 확인한 후 다음과 같이 주장하며 의뢰인의 청구를 인용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이후에도 꾸준히 경제활동을 해 왔으며, 가사 및 양육에도 상대방보다 의뢰인의 기여도가 더 크다는 점, 상대방과 성격 차이 및 무시하는 발언 등 상대방의 귀책으로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점을 정리하였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며, 원고의 기여도를 60% 인정하여 본인이 원하는 재산을 분할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