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장한 양육비 금액 전액 인정
의뢰인 기초사항
여, 40대 중반 자녀유무: 유 혼인기간: 13년
사건 개요
의뢰인은 남편과 이혼하고 13년 동안 홀로 자녀를 양육해 왔습니다. 그 동안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배우자에게 과거양육비를 청구하기 위해 저희 법인에 방문하였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최대한 많은 금액을 인용 받기 위하여 혼인 당시 의뢰인이 홀로 가정생활과 경제활동을 병행해 온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이혼 이후 양육비를 지급하겠다는 배우자의 말과 달리 단 한 차례도 돈을 주지 않은 점과 전 배우자는 현재 적지 않은 돈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양육비 지급의 필요성을 적극 주장하여 7000만원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