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양육비 소송 청구하여 8천만원 인정
의뢰인 기초사항
여, 40대 중반 자녀유무: 유 혼인기간: 11년
사건 개요
의뢰인은 남편과 이혼한 후 7년동안 홀로 자녀를 양육해왔습니다. 두 사람은 이혼할 당시 협의이혼을 하였는데요. 배우자는 양육비를 매월 지급하겠다 약속했으나 돌연 양육비를 주지 않아 홀로 모든 것을 도맡아 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남편에게 과거양육비를 청구하고 싶어하여 저희 법인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남편은 의뢰인과 이혼한 이후 단 한차례도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과 현재 남편은 사업을 하고 있어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상황이라는 점, 그럼에도 제대로 된 양육비를 주지 않고 있는 점, 전 배우자의 명의로 된 아파트가 두 채나 있는 점을 정리하여 과거 양육비로 상당한 금원을 지급해야 하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적극 주장한 결과 과거 양육비로 8000만원을 인정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