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처분을 받게 될 시 직장에서 해고조치 받을 수 있었으나 검찰 기소유예 처분
의뢰인 기초사항
50대 중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공연음란
사건 개요
의뢰인은 길을 가던 중 한 여성을 보게 되었고 그 여성을 뒤쫓아간 후 본인의 신체 일부를 보여주는 공연음란 행위를 일삼았습니다. 피해 여성이 이 사실을 신고하게 되어 경찰의 조사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상대방을 직접적으로 접촉한 것은 아니나 공연음란도 성범죄에 해당하여 각종 보안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중대한 사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현재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의뢰인이 보안처분을 받게 될 시 직장에서 해고조치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본인이 한 행동에 대하여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재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사과의 말을 전하며 합의금을 전달한 점,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의사를 전달받은 점 등을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검찰은 교육조건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4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