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급생에게 추행을 당하여 신고하였으나 불송치 결정이 나와 대리인이 조력한 사례
의뢰인 기초사항
여, 10대 중반 피해사실 : 아동·청소년 성보호를 위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성착취물 제작·배포) 강요, 촬영물등이용강요
사건 개요
의뢰인은 본 사건의 가해자 A군과 동급생이었습니다. A군은 의뢰인을 화장실로 오게 하여 가슴과 성기를 만지는 등의 추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에게 수시로 가슴 등 노출 사진을 전송할 것을 강요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거부하자 이전에 보낸 노출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A군이 두려워 성관계를 하였는데 A군은 이때도 동영상 촬영을 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이 사실을 부모님에게 알렸습니다. 부모님이 강간 등으로 A군을 신고하였으나 불송치 결정을 받아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 고소 대리를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A군은 전학을 갔음에도 불송치 결정을 받은 후 의뢰인이 다니는 학교를 수시로 찾아왔으며, 다른 동급생들에게 자신은 죄가 없다고 말하며 의뢰인을 지속적으로 괴롭혔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담당 변호인은 앞서 진행된 수사 기록을 검토한 후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성폭력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사실을 기재한 공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강제추행과 강요, 성착취물 제작 등 범행을 입증하는 증거와 피해자의 부모님이 가해자에게 엄벌을 구하고 있다는 탄원서 등 참고자료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 의견서를 통하여 A군이 의뢰인에게 2차 가해를 행하였다는 사실도 밝히며 엄벌에 처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① A군은 SNS 메시지로 노출 사진을 전송할 것을 강요 내지 협박을 행하였습니다. ② A군은 추행 사실을 다른 동급생들에게 말함으로써 의뢰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주었습니다. ③ A군은 의뢰인에게 SNS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내고, 찾아와 2차 가해를 가하였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재판부는 피고인이 소년법의 적용을 받아 감경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여러 범죄를 저지르고도 반성하지 않고 2차 가해를 한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보아 징역 장기 2년 6개월, 단기 2년을 선고 하였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취업제한 5년 을 명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