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인스타그램으로 의뢰인을 공개적으로 모욕하였기에 형사 고소 진행한 사례
의뢰인 기초사항
남성, 30대 초반 피해 사실 : 모욕
사건 개요
의뢰인은 관계가 좋지 않은 본 사건의 피고인으로부터 인스타그램에서 공격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명의로 가입한 계정으로 의뢰인의 주변인들에게 의뢰인이 관계가 더럽다, 여자를 밝힌다, 조심하라는 등의 내용으로 다이렉트 메시지를 수차례 보냈습니다. 이에 주변인들이 의뢰인에게 이 사실을 알려왔고, 심한 정신적 피해를 입게 되어 형사 고소를 결심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모욕죄의 경우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형사 사건으로 성립되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에 대리인이 모욕 혐의가 성립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본 대리인은 피고인이 인스타그램에서 행한 모든 범행을 취합하여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으며, 의뢰인의 피해가 상당하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이에 피고인의 변호인은 합의를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최근 의뢰인이 당한 부친상을 희롱하는 게시물을 올려 피해를 더 하였습니다. 따라서 대리인은 의뢰인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① 본 대리인이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은 공개적으로 의뢰인을 수차례 모욕하였습니다. ② 의뢰인의 지인들에게 보낸 메시지에는 의뢰인을 특정한 채로 모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③ 형사 고소가 이루어진 시점에서도 반성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으므로 엄벌에 처할 것을 호소합니다.
처분·판결 결과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고 보아 벌금 2백만 원을 선고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