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의 영업양수도 계약 불이행으로 발생한 손해 전액 인정
의뢰인 기초사항
남 50대 초반, 원고
사건 개요
원고는 자영업을 위해 피고에게 물적 설비와 영업에 관한 모든 권리 · 의무를 권리금 OO 만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양수도계약을 체결한 양도인입니다. 피고는 해당 계약의 양수인입니다. 계약 당시 피고는 계약금을 지급하고 잔금은 추후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사업 운영에 관한 모든 책임을 부담하는 한편 상가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임차인 지위를 승계하기로 약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잔금 지급기일 연기를 일방적으로 요청한 뒤 일부 잔금만 지급한 채 사업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자신이 대표임을 알리고 일부 직원을 해고하는 등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했으나 돌연 계약 이행을 거부하며 임차보증금 지급 및 임차인 지위 승계를 부정했습니다. 원고는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 이행을 최고했지만 피고는 끝내 응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의 일방적인 직원 교체와 계약 불이행으로 사업체 운영에 심각한 혼란이 발생했고 직원들의 퇴사로 인한 추가 비용 부담까지 원고가 홀로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원고는 피고의 계약 위반과 그로 인한 경제적 손실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원고 측은 사건 초기부터 계약서, 권리금 잔금 지급 내역, 피고의 사업 운영 기록, 직원 교체 내역, 내용증명 발송 기록 등 모든 증거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특히, 피고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거부하며 발생한 경제적 손실과 운영 혼란을 구체적으로 산정하여 제출함으로써 재판부가 피해 규모를 명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상가 임차인 지위를 승계하지 않고 임차보증금 지급을 거부한 점, 직원 퇴사로 발생한 추가 비용, 권리금 회수 불가로 인한 손실 등을 구체적 금액으로 입증하여 손해배상 청구의 합리성을 강조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는 피고의 일방적 계약 불이행이 명백하다는 점과 원고가 사전에 이행을 최고하며 모든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무대응으로 일관했다는 점을 전략적으로 부각시켰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1. 피고는 원고에게 rn**, ***, *** 원 및 이에 대하여 OOOO. O. O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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